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9도4221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요행위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][공2019하,1596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78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공2015하,158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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